행정안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신분증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신분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 5가지가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총 7가지 신분증을 국가신분증 표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앞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내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지금 당장 몇 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신청 방법?
작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까지 모두 모바일로 받아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고, 정부 24 앱, PASS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일부 알뜰폰의 경우에는 PASS앱 연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처음에는 정부 24 앱을 로그인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누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6자리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완료됩니다. 추가로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등록하시면 더욱 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추후 인증이 필요할 때 정부 24 앱을 들어가면 민증과 QR코드가 표시되는데, QR코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쪽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운전면허증은 이미 정식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되었습니다, 이를 발급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두 방법 모두 일단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해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 해서 바로 발급받거나, 시간은 좀 더 소요되지만 (2주 정도) 안전 운전 통합 민원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해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 하면 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발급비용이 국문은 13000원, 영문은 15000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앱을 다운로드한 후 운전면허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앱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분실 시나 교체 시에 재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장 QR 발급 비용으로는 천 원을 내야 합니다.
국가신분증 표준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이렇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발급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신분증들이 총 7가지나 되지만, 신분증마다 운영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불편을 겪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증들의 표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신분증별로 달랐으나 앞으로는 모두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대글자수를 한글 19자, 로마자는 37자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증 사진은 다른 신분증들과 크기가 달라서 촬영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신분증의 사진 크기가 통일될 예정입니다.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여권사진을 표준으로 통일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했다면 다른 신분증은 갱신 주기가 없어 오래된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제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서 모든 국가신분증들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국가 신분증 표준은 현재 행정 예고 중이며, 6/8~6/28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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